신협 예금자 보호/ 일반은행 예금자 보호

신협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범위 및 한도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협 예금자 보호 방식

신협 예금자 보호 방식은 예금보험공사와 약간 다릅니다. 신협에서는 정부의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협은 회원들이 모은 자금으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용하여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신협 예금자의 예금이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보험공사와 규모나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협의 예금만을 보호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한 사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하지만,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한도는 예금자 한 사람당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신협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예금자가 안심하고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은 이러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범위를 인지하고 신협의 예·적금을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예금계좌와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원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금 개념과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상계한 금액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액이 7천만원이고 대출액이 2천만원인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은 5천만원(7천만원 - 2천만원)입니다. 보호되는 금액 5천만원은 즉시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여 가교 저축은행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영업 정지된 이후 영업일 4일 후에 본인 계좌로 2천만원까지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처리를 마친 후에 지급됩니다.

일반은행 예금자보호의 대상 및 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은 예금자이며,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원금은 일반적인 개념의 원금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상계한 금액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파산하여 가교 저축은행에 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후 영업일 4일 후에 본인 계좌로 최대 2,000만 원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호 대상	보호 한도	특이 사항
예금자	원금 + 이자 5,000만 원	원금: 대출액 상계 후 금액
가지급금 지급	영업일 4일 후 2,000만 원	파산 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예금자 보호 메커니즘 중요한 사항은 5,000만 원까지 예금 손실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한 가교 저축은행입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주체는 다르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예금 손실에 대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자 보호 메커니즘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가교 저축은행을 통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주체는 다르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모두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 금융기관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관입니다.

 

기관	예금 보호 한도
은행	5천만원
협동조합 금융기관	5천만원